부동산 역사를 공부하자

9월 13일 발표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얼어붙고 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규체 정책을 쓴걸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당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 완화 정책을 쓰고 진보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을 규제한다.

정말로 보수정권 하에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만을 쓰고 진보정권은 부동산 규제책만 쓴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부동산 역사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럽게 얼어붙었던 시기는 딱 두 번 있습니다.

IMF와 금융위기 때입니다.

IMF구제금융 신청 직후 김대중 정권이 출발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역대급으로 부동산 완화책을 쏟아냅니다.

어떤 정부보다 부동산에 친화적인 정부였던 셈이죠.

이처럼 진보,보수정권 중 누가 집권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물가상승 수준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길 바라며 적절히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렇기에 물가상승 수준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야 세금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적절히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도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만약 폭등이나 폭락이 일어난다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진 이유도 이것입니다.

어떤 정부던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913 대책을 내놓기 전 서울은 엄청난 폭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거죠.

정부의 대책에 여러 빈틈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자주 내놓다보니 관련법이 누더기처럼 복잡해지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역사를 공부해보면 계속해서 상승,하락이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이 나온다고 불만을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이 정책에 맞설 수는 없거든요.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음 상승장에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의 통찰력과 실력을 키웁시다!!

2018/11/17 - [경제적자유] - 부동산 싸게 사는게 중요하다

2018/10/26 - [경제적자유] - 재미있는 부동산 투자